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 (문단 편집) === 한국측 최종 승소 이후 === 하지만 한국측의 최종 승소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WTO의 최종 판결 결과를 애써 폄하했다. 일본은 WTO 판결 이전에 자신들은 WTO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떠들어댔으나... 판결 이후 태도를 180도로 바꾸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56433|#]] 승소 이후에도 한국측에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철폐를 요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781235|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 요청…韓 "WTO 판정 존중해야"(종합)]] 당연하지만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현과 [[이바라키현]] 등 8개 현에서 잡은 수산물에 대해 취하는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9191118|韓,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금수 해제 일본 요청 거부(종합)]] 하지만 일본측은 계속 뜬금없는 ‘WTO 때리기’를 반복하면서 WTO 확정판결에 불복해 수산물 구매를 한국측에 요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901538|[취재일기] 후쿠시마 소송 패한 일본의 뒤끝]]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WTO 최종심이 내려졌으면 법적으로는 이미 다 끝난 얘기이므로 현재 일본이 한국측에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것은 일본 국내 정치용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19023|"또 후쿠시마 수산물 시비거는 일본, 무시가 답"]] 이와 별개로 일본에서는 WTO의 이번 판결을 맹비난하며 WTO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전해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56433|"뒤끝 작렬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상톡톡 플러스] ]] --[[내로남불]]-- 그동안 일본 정부는 WTO 상고심 판단을 놓고 ‘일본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인정했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지만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과 벌인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뒤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을 과장 해석해 주장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WTO의) 1심 판단을 근거로 설명한 ‘일본산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은 인정됐다’는 내용은 1심 판결문에 해당하는 보고서에는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23일 보도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901648|WTO, 일본산 식품 안전 인정했다더니···일본의 거짓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360920|아베의 거짓말‥“후쿠시마 수산물 안전” WTO 보고서는 없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은 세계무역기구에 적대적인 태도로 완전히 돌아섰다.''' 2019년 7월 3일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현(군마, 도치기)만 금수조치 해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보도하였으나[[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931175|#]] 한국 외교부는 곧바로 이를 반박하고 이러한 보도가 '사실무근'이며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931317|#]] 2020년 7월에 외무성 국제법국에 '경제분쟁처리과'를 신설하고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에서 경제안전보장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반' 인력을 20명에서 2021년에 30명으로 확대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9992769?sid=104|#]]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사고지역 주변으로 이주하는 이들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엔(약 2천 98만원)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내세웠다. 2011년 원전 사고 당시 후쿠시마 원전 인근 12개 시초손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들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며 이주 후 5년 이내에 창업하는 경우 400만엔(약 4천 196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75%를 지급한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12132656Y|###]] 한편 소송의 공로자인 정하늘[* 참고로 [[칠성전기]]라는 소설을 쓰다가 중단한 게 바로 이 정하늘이다. 미국 유학 가서 미국 변호사가 되어 활약하고 이 분쟁 승리에 기여한 일을 봐도 이젠 작가로서 활동은 끝났다고 봐야 할 듯 하다.] 통상분쟁대응과장은 2020년 12월 31일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는데 이는 정부의 전 부처를 통틀어 개방형 직위 공무원 가운데 첫 승진 사례이며 그 자체도 초고속 승진이다. 정하늘 과장은 2018년 4월 경력개방형 직위로 산업부에 들어와서 약 2년 반 만에 3급 부이사관이 됐는데 일반 공무원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보통 14~15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승소의 공로가 인사에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도 아닌게 그의 공적은 단순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막아낸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던 WTO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에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향후 WTO 재판에서도 재판 당사국이든, WTO 재판관이든 1심 결과는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전략을 잘 짜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시 대한민국이 쟁취한 판결은 사실상 WTO 판결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봐도 무방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3108000000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